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231–1,260 / 2,575
- 위원회 회부 전2026.07.31
국회의원(윤용근)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