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1–30 / 2,1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9.2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9.2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9.2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