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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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79건1–30 / 4,679
- 정무위원회2026.09.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9.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9.0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9.0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8.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8.2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8.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8.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의동· 철회 - 정무위원회2026.08.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철회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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