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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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2,913건1–30 / 12,9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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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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