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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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30 / 16,043
- 보건복지위원회2026.11.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20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9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1.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1.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9
식량안보법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11.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9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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