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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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9건1–19 / 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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