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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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1건1–11 / 11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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