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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에서 위조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에서 상표를 붙인 상품을 운송업자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범위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5.01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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