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참전유공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양로시설 지원 대상을 앞으로는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62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63건 전체 목록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