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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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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모시는 저소득 농어업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할 때,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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