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마약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관리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마약류 관리자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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