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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거나 변경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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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