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처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이 그 결과와 판단 기준을 행정청에 직접 물어보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또한, 종이 문서 등을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게 바꾼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명확히 정의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행정 결과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 요구권 신설
- 행정청의 설명 요구에 대한 응대 의무 명시
- 전자화문서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의 경우 상대방은 행정청에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 및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한편, 전자문서 외에도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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