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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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주거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률로 정해져 있던 지원 방식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숙인 주거 지원 종류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주거 지원 방식의 자율적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사무 자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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