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지능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환경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한지 확인한 뒤 지정을 취소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요건 개선
• ·1년 이상 교육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기관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