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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2.24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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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