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특허법」은 조약에 따라 조약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 ‘조약 우선권 주장 제도’와, 국내에 먼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을 기초로 별도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선출원의 출원일을 해당 특허출원의 출원일로 보는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조약 또는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약 당사국에 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국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고, 특허출원할 때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거나 보정도 할 수 없음. 한편,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 등 주요국은 출원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비고의로 우선권 주장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허에 관한 국제 절차인 특허법 조약(PLT)에서도 특허출원 시 누락한 우선권 주장을 일정 기간 내에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 등 특허출원인이 사소한 실수로 우선권 주장 기간 등을 놓쳐 우선권 주장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특허 절차 기준에 맞게 일정 기간 우선권 주장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선권 주장 기간 추가 부여(안 제55조의2)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 또는 보정 기회 확대(안 제54조제3항ㆍ제4항 및 제55조제2항ㆍ제7항) 특허출원을 할 때 조약 또는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의 추가 또는 보정을 통해 선출원일 등으로부터 1년 4개월 또는 해당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처음으로 우선권 주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우선심사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한(안 제54조제5항 및 제55조제8항) 우선권 주장은 특허출원 공개공보에 게재되고, 특허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결정하므로, 우선심사 또는 출원공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권 주장이나 보정ㆍ추가를 제한함. 라. 우선권 증명서류 미제출에 대한 구제(안 제5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현행법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그 우선권 주장이 즉시 효력을 잃으므로, 출원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미제출 시 통지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 특허청의 우선권 증명서류 발급 지연에 대한 구제 제도를 신설함. 마.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취하기간 연장(안 제56조, 제20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안 제55조제7항에 따라 선출원일로부터 최대 1년 4개월까지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국내 우선권 주장 시 선출원이 취하 간주되는 시점을 현행 1년 3개월에서 1년 4개월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