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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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7건1–27 / 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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