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흡연인구 감소와 담배 소비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또한 축소되고 있음. 반면, 재난의 대형화ㆍ복합화와 소방활동 수요 증가에 따라 소방인력 운영, 소방시설 확충 및 장비 보강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감소 등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가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가 소방인력의 인건비, 소방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