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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급망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 공급망 관련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비밀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망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현행법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급망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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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