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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인공지능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기관 채용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금지 규정 신설
  •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반입 및 소지 금지
  • 부정행위자 시험 무효 및 응시 자격 정지 근거 마련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취소 등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나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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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