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시험 관리기관이 인공지능 사업자와 협력하여 시험 문제 유출이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시험 중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 교육부장관의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시험 관리기관과 인공지능 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 시험 중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협력 요청 근거 신설
-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적 대응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시험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에 입력하고 정답을 얻는 등 인공지능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고 있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 등 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감독 및 소지품 검사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고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험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수험생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문제의 무단 유출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험 관리기관이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험 시행 중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시험문항의 이미지 인식ㆍ분석 및 답변 생성 제한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시험의 종류와 대상 문항, 적용 시간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시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기업의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적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또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협력 요청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부정행위 수법의 변화에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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