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11.20
현재 소방용품 검사 기관은 소방 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이라도 소방이 주 업무가 아니면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용품 검사 기관 지정 대상을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중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대상 확대
-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중 비영리법인 포함
- 소방용품 검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대상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종합시험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데 제약이 있음. 그러나 국가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소방용품 제품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검사설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대상에 확대하여, 국가공인 시험연구기관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고 소방용품 제품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호다목).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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