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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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업의 성별 고용과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기업 및 산업별로 공개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근거를 이 법으로 옮겨 절차를 하나로 합칩니다. 공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 제출 의무화
- 기업 및 산업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근거 조항의 법률 간 이관 및 절차 일원화
- 고용평등공시제 참여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임. 산업구조나 근속연수 차이처럼 국가 간 단순 비교가 어려운 요인이 있으나, 경력단절과 직급ㆍ직종 편중 등 구조적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용상 양성평등을 국가 책무로만 규정할 뿐, 기업별 고용ㆍ임금 현황을 파악ㆍ공개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성별 고용ㆍ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ㆍ산업별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중복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특히 과태료 등 제재 중심이던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달리, 고용평등공시제는 현황 공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참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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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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