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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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수사를 마친 뒤 관계기관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추가 피해가 우려될 때 긴급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보호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수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기관에 즉시 통지 의무화
- 추가 피해 우려 시 긴급 보호조치 실시 근거 마련
- 보호기관 간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 공유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조치가 지연될 수 있고, 보호시설 간 이동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위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재착취 또는 추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성북구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조기 발견뿐 아니라 긴급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수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추가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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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6.11.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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