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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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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창업지원종합계획에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과 연계 방안을 명확히 적도록 합니다. 또한 창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연계 사항 명시
  • 창업 지원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과 다양한 창업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창업지원종합계획에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 단계에 따른 지원체계의 연속성과 정책 간 연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 단계별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창업기업등 지원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지원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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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