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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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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관련 계획들과 충돌할 경우 정책 추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른 계획들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가교육발전계획과 타 법령상 계획 간의 상충 방지
  • 계획 간 충돌 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정 권한 근거 마련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 조정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정책은 다양한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상충할 경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계획 간 상충으로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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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