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9
현재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은 일반 안건처럼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기록하는 방식으로 표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법률안이나 그 수정안을 표결할 때, 투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실시
-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 자율적인 표결 환경 조성
- 무제한토론 제도의 숙의 기능 보장 및 실질적 운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표결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역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되는 것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국회 내에 첨예한 이견이 존재함을 의미함에도, 토론이 종결된 후의 법률안 표결은 일반 안건과 동일하게 기록표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관행이 굳어지고,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우려가 표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통하여 토론을 종결한 뒤 곧바로 법률안을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려는 무제한토론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법률안(그 수정안을 포함함)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제도의 숙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5항).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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