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9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는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교부 시기 조정을 제외한 예산배정 유보와 집행 보류를 금지합니다. 또한, 기금으로 전입되거나 세입·세출 외로 처리되는 조세수입도 교부세 산정 기초에 포함하며, 예산안 제출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추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 유보와 집행 보류 금지
- 기금 전입 및 세입·세출 외 조세수입을 교부세 산정 기초에 포함
- 세계잉여금을 교부세 등의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
- 예산안 첨부서류에 교부세 산정내역서 및 지방재정 영향 추계자료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협의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 절차만으로는 법률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어야 하는 재원의 배정 유보나 불용 처리를 막기 어렵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같이 조세수입을 기금에 전입하거나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지방교부세의 산정과 정산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교부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배정의 유보와 집행 보류를 금지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하거나 기금에 전입하는 조세수입도 교부세 산정과 정산의 기초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세계잉여금을 교부세 등의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 등의 신설 심사기준에 지방이전재원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예산안 첨부서류에 교부세 등의 산정내역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법률안 제출 시 지방이전재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34조제17호, 제43조제6항 및 제8항 등).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 22대 국회 214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9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8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8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