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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따라 겸직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의 영리 목적 업무 범위 명확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겸직 제한 기준 준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겸직제한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에게 금지되는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겸직제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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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