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 확정 관련 기한을 조정합니다. 국회는 선거일 11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이전 선거 기준을 따른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국회 제출 기한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확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기간을 선거일 전 12개월부터 6개월까지로 조정
- 선거일 11개월 전까지 획정 기준 미통보 시 직전 선거 기준 적용 간주
-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기한을 선거일 전 7개월까지로 변경
-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미확정 시 위원회 제출안으로 확정 간주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기준과 의원정수 등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 및 선거구 확정이 함께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구가 선거일을 불과 41일 앞두고 확정되는 등 선거구획정이 지연되어 후보자와 선거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선거일 전 11개월까지 시ㆍ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직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획정기준 마련 미비에 따른 획정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선거일 전 12개월 부터 6개월까지로,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을 선거일 7개월 전으로,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시한을 선거일 6개월 전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회의원지역구가 법정기한 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선거일 전 12개월부터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함(안 제24조제1항). 나. 국회는 선거일 전 11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되, 선거일 전 11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제11항 신설). 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기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에서 ‘선거일 전 7개월까지’로 변경함(안 제24조제12항). 라. 국회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기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변경하고, 기한 내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7항).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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