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 때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개설자가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개설 신고 시 의료인단체 분회가 자격 여부를 검토해 관할 지자체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전, 인권 보호, 학대 예방 등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은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실시하고 이수 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시 의료인단체 분회의 자격 검토 의견 제출 근거 마련
  •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안전 및 인권 보호 등 필수 교육 이수 의무화
  •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교육 실시 및 이수 내역 관리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 및 변경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적격 개설을 사전에 걸러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설자가 환자안전ㆍ인권보호 등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는 개설신고 내역을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가 이를 검토하여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의 개설자격 구비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의무와 환자안전 관리,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의료인의 직업윤리,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예방ㆍ발견 및 신고의무, 성폭력ㆍ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의 중앙회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수내역을 관리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의료법」 · 22대 국회 111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