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유소는 기름을 넣을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모으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비 용량을 넘어서는 유해 물질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유소 설치 시 유해 물질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주유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화
-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벌칙 수준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기름을 공급받거나 차량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 회수하여 지하탱크에 보관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포집 회수 용량을 초과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통기관의 대기밸브를 통해 인근 주거지역으로 고스란히 배출되는데 이는 인체에 중추신경 마비와 암을 발생시키는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범세계적인 탄소제로정책에 기여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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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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