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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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또한 광고와 계약서에 임대보증금 보증 및 자금 관리의 한계를 명확히 적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부지 확보 현황이나 자금 집행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조합원 모집 시 거짓·과장 광고 금지
- 임대보증금 보증 및 자금 관리 범위 명시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모집 신고, 가입 계약 시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고에 대한 규정과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조합가입신청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나 신탁업자의 자금 관리 등의 보호 범위와 한계를 충분히 알기 어려워 사업의 안전성을 오인할 우려가 있음. 또한 건설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인가ㆍ허가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ㆍ무산되면서 이미 가입비ㆍ출자금 등을 낸 조합원이 손실을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음. 이에 조합원 모집 시 거짓ㆍ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와 가입 계약서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신탁업자의 자금 관리 등의 보호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대지 확보, 인가ㆍ허가 진행,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집행ㆍ반환 현황 등을 실태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6, 제61조의2 신설 및 제6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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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6.11.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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