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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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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기금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총 목표액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높입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혜택을 받는 기업에 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2027년 1월 16일까지 목표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 현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목표액을 2조 원으로 상향
  •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 기업에 기금 출연 노력 의무 부과
  • 2027년 1월 16일까지의 기금 미달분에 대해 정부 출연 근거 마련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 현황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목표액에 비해 크게 저조하게 조성되어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천억씩 20년간 총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출연할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2027년 1월 16일까지 발생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 미달분에 대해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운용현황을 공개하는 등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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