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채용시험에서 인공지능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응시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방해 및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부정행위자 시험 무효 및 응시 자격 정지 조치
-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역 청년의 주요 일자리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직원의 임면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나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채용시험의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지방공기업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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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 2026.11.19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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