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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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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방송공사(KBS)는 노후화된 방송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KBS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방송 시설을 직접 개발하고 임대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수익을 방송 시설 현대화와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 KBS 업무 범위에 보유 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 추가
  • 노후 방송 시설 현대화 및 방송 제작 재원 확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가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KBS가 전국에 보유한 본사 및 지역총국 등 주요 방송시설과 청사 대부분이 건립된 지 40년 안팎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송광고 시장 위축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자체 재원만으로는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노후 시설을 개발·임대해 창출한 수익을 공적책무 수행과 방송 제작에 투자하는구조를 구축하기 위함. 이에 KBS의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노후 방송시설의 현대화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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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