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스마트안경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 반입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감독관의 검색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대학 입학 허가를 취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스마트안경 반입 및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규정 신설
- 시험감독관의 검색 요구 불응 시 제재 근거 마련
- 부정행위 적발 시 10년간 수능 응시 자격 박탈
- 부정행위자 대상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및 처벌 규정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가 적발되는 등 스마트안경(AI안경),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수학능력시험ㆍ대입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전국 수험생들의 노력과 미래,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스마트안경 반입ㆍ인공지능기술 이용 등 부정행위,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10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 박탈, 대학 입학허가 취소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정직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제34조의6, 제64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3항제2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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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청래 의원 · 2026.11.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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