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최근 인공지능이나 소형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이나 통신기기를 활용해 외부와 답안을 주고받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 자격을 3년간 정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나 영리 목적의 조직적인 답안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기 활용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3년 정지
- 중대한 부정행위 및 영리 목적의 조직적 답안 제공 행위 처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안경 등 소형ㆍ착용형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문제 및 답안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적발이 어려운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응시 제한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ㆍ유포 외에 시험 중 외부 조력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답안이나 풀이를 제공받거나 시험문제 등을 외부로 전송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며, 해당 부정행위 및 영리 목적의 조직ㆍ알선ㆍ실시간 답안 제공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고등교육법」 · 22대 국회 94건 중 최근 발의 8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20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20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20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20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9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8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8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8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