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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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률은 안전관리규정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통일하여 제재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및 기록 미작성 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법률 조항 간 과태료 부과 기준의 통일성 확보 및 제재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관청의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재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규정 위반 관련 법률 조항 간의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통일성있게 정합화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자체 안전관리를 유인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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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6.11.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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