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20인·발의일 2026.11.20
이 법안은 담배의 원료인 니코틴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와 처벌의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규제와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담배 원료인 니코틴의 범위를 화학물질식별번호로 명확히 규정
- 담배 제품의 허위 광고 및 거짓 표시 행위 금지
- 허위 광고·표시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6호)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및 유통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담배의 원료를 종전의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니코틴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함. 재정경제부는 2026년 6월 25일 니코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분자식과 결합구조를 기준으로 그 염류, 착물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까지 니코틴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국회는 종전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니코틴 이외의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담배의 원료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위원회 대안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담배의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규정하였음. 아울러 니코틴 이외의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인체흡입에 따른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통ㆍ판매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규제뿐만 아니라 제세부담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적용 여부를 좌우함. 따라서 화학물질 관계 법령에서 니코틴과 별도로 식별ㆍ관리되는 물질까지 대통령령으로 포함할 경우,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 및 처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이에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담배의 원료인 니코틴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54-11-5로 고시된 니코틴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실제로는 담배에 해당하는 제품을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여야 함. 이에 원료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와 그 표시가 거짓임을 알면서 해당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담배의 원료인 “니코틴”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54-11-5로 고시된 니코틴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실제 담배사업법상 담배이나 관련 규제 및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허위 광고ㆍ표시하거나 허위 광고ㆍ표시된 담배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의7 및 제27조제1항제3호).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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