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의 화장품 추천 광고 금지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화장품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