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낮아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손해액을 계산할 때 전문 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액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 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개선
법원의 손해액 산정 감정 의뢰 근거 마련
합리적인 손해액 추정을 통한 권리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3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특허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