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근로자의 도산 시 퇴직금 체불 방지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쏠림과 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실질적 노후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위탁ㆍ운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전문 금융기관 운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바탕으로 출범 이후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조적 우수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였음. 그러나 지난 법 개정에서 가입 대상이 기존 30명 이하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데 그쳐, 100명 이상 사업장을 포함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다수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 기회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면 전환하여 기금제도 설정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되, 국가의 재정 지원은 현행과 같이 100명 이하 중소기업에 집중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4장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