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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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상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폭염, 혹한, 다습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외나 냉난방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범위 구체화
폭염, 혹한, 다습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보호 조치 명시
고열 작업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