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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BILL NO. PRC_B2A5I1I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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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5. 05
    IN FORCE
    시행
    ○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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