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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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친밀한 관계까지 넓히고, 긴급응급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꿉니다. 또한 재발 우려가 높을 경우 같은 범죄 사실이라도 새로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 인정 범위의 친밀한 관계까지 확대
- 긴급응급조치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
- 재발 우려 시 동일 범죄라도 새로운 잠정조치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 및 피해자, 가해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가 좁고, 처벌 강도가 약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친밀한 관계로 확대하고, 긴급응급조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재발 우려가 큰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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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6.11.1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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