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현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와 개발, 측정,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 및 개발·측정·평가 법적 근거 신설
- 평가 결과의 정책 활용 및 교육·컨설팅 지원 근거 마련
- 사회적가치지표 관련 업무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개발ㆍ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SVI는 2017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측정ㆍ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우수기업 선정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되고 있어 향후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 및 개발ㆍ측정ㆍ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평가결과의 정책 활용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적가치 측정ㆍ평가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및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ㆍ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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