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부과 기준 기한을 35일로 줄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자금 순환을 돕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부과 기준 기한을 35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의 지급기한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의 자금 융통성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부과 기준 기한 등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하도급업체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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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6.11.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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