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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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위원장에게만 적용되는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장이 법을 어길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그 업무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