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시험 중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기간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내 전자기기 반입 및 소지 금지
- 부정행위 유형별 응시 자격 정지 기간 차등화
- 부정행위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고,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ㆍ유포를 제외한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차등화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64조 및 제6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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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 2026.11.19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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