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공지능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시험 중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통일하고 형사처벌과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무원 채용시험 내 부정행위 및 전자기기 반입·소지 금지
- 부정행위 관련 제재 및 처벌 규정의 통일된 기준 마련
-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응시자격 제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 입학전형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수많은 청년이 응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고,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한 부정행위 관련 제재 및 처벌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형사처벌과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의2,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4까지 및 제85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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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 2026.11.19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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